특수교육 관련법규들의 특성 정리

특수교육과 관련된 법규들이라 하면 “헌법, 교육기본법, 특수교육진흥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학교 보건법, 학교 급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환경 개선 특별 회계법, 대한교육공제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특수교육 관련 법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령과 시행규칙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명령에는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학교 보건법 시행령, 학교 급식법 시행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교육 공무원 징계령, 교육 공무원 임용령,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