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

다. 과실의 내용과 공통적 구성요건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총론상의 과실범이론이 적용된다.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실범의 중요한 표지는 주의의무의 위반이고, 이는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실범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과실행위가 있었으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발생이 없다든지, 과실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과실범의 미수가 성립한다. 그러나 형법은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과실범죄는 그 속성상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미수범 개념은 있을 수 없다. ② 과실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정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할 의무와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결국 행위자에게 주의의무 그 자체를 인식하고 주의의무위반이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가지는 인과관계를 그 대강에 있어서 예견하며(예견가능성), 아울러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또 이를 방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과실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신뢰의 원칙 오늘날 주의의무의 범위를 한정하는 원리로서 ‘신뢰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신뢰의 원칙이란 행위자가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다른 사람도 주의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비록 다른 사람이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교통사고에서 이 원칙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