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체 발표 요약본

2. 환경오염극복을 위한 정부/ 민간의 활동의 한계 1) 환경오염극복을 위한 정부 활동의 한계 한국정부는 1980년대 환경문제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자 뒤늦게 환경오염극복을 위해 각종 환경 관련 법안과 환경부처를 신설 및 개선하는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뒤늦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련 전문가 부족, 예산의 부족, 도시 재개발 문제, 에너지 산업 개발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환경오염 극복을 위한 민간 활동의 한계 정부의 비호아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선두 주자로 나선 민간부문에서는 각 국의 환경규제 입법과 공해 방출 제품에는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의 규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자 환경오염방지기술의 도입과 환경마크를 부착한 제품 생산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뿐 환경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3.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제 3섹터)-환경단체의 중요성 대두 환경문제가 정부와 민간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난초에 걸려 있을 때 등장한 제 3섹터인 환경단체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피스는 1970년 캐나다에서 자발적인 시민들로 인해 결성된 국제적인 환경보호 단체로써 핵실험 반대 및 자연보호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본래 프랑스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하여 발족하였고, 고래 보호 단체로도 유명해졌다. 그 후 원자력발전 반대, 방사성 폐기물 해양투기 저지운동 등 폭넓은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극복운동에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 단체이다. 이처럼 환경단체는 정부와 민간의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주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재인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