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

전세계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발생된 지구환경문제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의 최대 현안과제로 부상되어 있다. 오존층 파괴에 따른 인체피해 및 생태계 파괴,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 야생동색물의 남획 및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생태계 균형 상실, 산업화에 따른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급증과 불법수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환경오염 피해의 광역화(transboundary) 성향으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지구차원의 공동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는데,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강력한 국제법적 성격을 지닌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대기, 해양, 자연환경의 보호 및 유해폐기물의 관리 등을 위해 170여 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멸종위기종 보호협약(CITES),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등 31개의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여 있으며, `96년 3월 이전에 습지보호를 위한 람사협약에 추가로 가입할 예정으로 있다.

(1) 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인간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급격한 에너지 소비증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증가는 세계 도처에서의 집중호우, 한발, 냉해, 사막화 등을 일으키는 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인류공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국경간 문제를 넘어 세계 기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점진적으로 지구생태에 변화를 주는 성질에 비추어 어느 한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며 또한 몇 국가간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