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

Ⅰ양심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

1.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양심이란!

일반적으로 양심은 사전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마음”인데 반해서 법률적인 의미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며 우리나라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내면의 소리, 내재적)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나뉠 수 있고 내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과 양심결정을 포함하는 절대적 자유라고 하는 반면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질서에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양심은 제한적이며 개인적인 양심과 사회에 살고있으면서 생기는 사회와 관계된 양심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문제에 있어 가…(생략)

2.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로 인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1)국가존속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