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세는 물론이거니와 공납부과의 전결기준, 군역에서의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한 봉족지급 원칙, 요역부과의 계전법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런한 변화는 고려 말 이래의 생산력 발전에 따른 개별 농민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과전법체제는 이와 같은 상경농법하의 토지생산력과 농민의 소유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기구 및 지배계층에 수조지를 분급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산물과 노동력을 수취하는 조선 전기의 토지경제체제였다. 그러나 분급수조지제는 자영농민에 대한 지배계층의 사적인 기생이란 점에서 농민의 저항과 국왕의 견제로 봉쇄했다. 또한 과전법체제하의 각종 수취제도는 과중한 수취와 불합리한 운영으로 농민층이 몰락·분해되어 제도 자체가 붕괴되었다. 더욱이 조선 전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업의 전개 역시 농민층의 분해를 촉진하여 지주제를 확대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자영농민을 기반으로 한 과전법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