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의 장점

① 평가 변경을 제외한 기간 동안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점(환율의 안정적)이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제 간에 무역을 하거나 해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환율변동에 신경 쓸 것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 면,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제 무역과 장기적 자 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된다. 또한 국내의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용이하게 대처 할 수 있다.

② 국제수지 적자 시에는 금의 유출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 내물가가 안정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③ 환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따른 국제수지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④ 고정환율제도는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와 같은 목표 내 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제공한다.

⑤ 무한정 공적보유와 평가절하의 기대는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고 이는 지출목표를 달성시 켜 예산적자를 재고할 수 있다.

2.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의 단점

① 한 국가의 국제수지에 기초적인 불균등이 있는 경우, 그 국가만의 재량에 따라 대폭적인 평가변동이 어렵다 (국가 간 경제정책 협조 필요) 독자적인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제 약을 받으며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기능에 의한 자동적인 국제수지 조정이 곤란 하다. 따라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신용을 제한하거나 무역과 외환을 관리해야 하 므로 국내부문에 압박을 주게 되어 경제성장을 억제할 우려가 생긴다.

② 금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해 국제수지 균형이 유지되어 대내적인 경 제불안이 불가피하다. 국내물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내정책은 오히려 국제수지의 균 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고정환율제도의 불변동성은 추가적인 경제조건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잘 대처하지 못 한 다. 예를 들면 오일쇼크가 고정환율제 하에서 일어난다면 이 제도는 지원 불가능한 금 융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④ 적절한 기준가치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고정환율제도의 불변동성은 경제활동의 구조적 변 화결과에 기인한 왜곡을 더욱 악화시킨다. 수입억제를 위한 세금인상, 환율압박 완화 및 외환보유부족 보호와 같은 정책들은 단지 주요 수출산업의 감소라는 상반된 효과를 악화시키게 된다.

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환율 재조정은 큰 폭의 불안정한 자본이동을 촉진시켜 현실적인 화 폐 재조정의 기대를 없앤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자본이동은 고정환율제의 브레턴우즈체 제에서 일어났던 일반적인 현상이며, 1973년 1/4분기에는 달러화 이외의 지속적인 자본 이동이 절정에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