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장단점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의 장점 ① 평가 변경을 제외한 기간 동안 환율의 변동이 없다는 점(환율의 안정적)이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제 간에 무역을 하거나 해외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환율변동에 신경 쓸 것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 면,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제 무역과 장기적 자 본의 국제적 이동이 확대된다. 또한 국내의 인플레이션과 신용 확대에 용이하게 대처 할 수 있다. ② 국제수지 적자 시에는 금의 유출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여 국 내물가가 안정되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수지의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 ③ 환투기가 없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자본 이동에 따른 국제수지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 ④ 고정환율제도는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와 같은 목표 내 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제공한다. ⑤ 무한정 공적보유와 평가절하의 기대는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고 이는 지출목표를 달성시 켜 예산적자를 재고할 수 있다. 2.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의 단점 ① 한 국가의 국제수지에 기초적인 불균등이 있는 경우, 그 국가만의 재량에 따라 대폭적인 평가변동이 어렵다 (국가 간 경제정책 협조 필요) 독자적인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제 약을 받으며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가격기능에 의한 자동적인 국제수지 조정이 곤란 하다. 따라서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신용을 제한하거나 무역과 외환을 관리해야 하 므로 국내부문에 압박을 주게 되어 경제성장을 억제할 우려가 생긴다. ② 금의 유출입에 따른 국내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해 국제수지 균형이 유지되어 대내적인 경 제불안이 불가피하다. 국내물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대내정책은 오히려 국제수지의 균 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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