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풀어줄 실마리는 대화와 타협으로부터 시작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계획의 민주화와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공청회, 공람 및 홍보 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부터 주민투표제도, 시민옴 부즈만 제도의 도입, 계획이나 개발의 지체에 따른 보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 에서 지난 1991년 `계획 및 보상법`을 도입하여 공공계획의 불합리한 지체를 제한하고자 시도하 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 시대에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무릇 공공계획에 대한 지나친 조급성도 문제이지만 관료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늑장 또한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다. 둘째, 의사소통은 집단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협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부족한 재원 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발이익 또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활성화하며, 이를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위한 보상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시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의 수직기구를 중앙-광역-정주권-기초 자치단체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수직적 인 기능을 수평적인 체제 속에서 다루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상설기구로서 입지협상위원회, 입지분쟁중재위원회나 입지판사제도 등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내부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