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전형 개발

우리 나라는 지난 6월 27일 선거이후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시대이후 각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확보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많은 군(郡)이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선거로 당선될 군수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매달려야 하나 만족할 만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수확보를 위해 각종 공단과 레저시설을 유치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를 비롯하여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에서는 산림을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어 이를 허물고 레저시설단지를 유치할 경우 각종 세금징수로 재정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런 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 산림 훼손의 역사 사실 우리 나라 국토면적의 65%가 산림인지라 이 좁은 국토에 인구 4천5백만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산림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산림은 일제시대에 서 있는 나무의 80%가 벌채,수탈되었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초토화되었다. 국토는 좁지만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삼면이 바다로 에워싸여져 있어 자연환경이 다양한지라 각종 생물의 분포 및 서식처로 매우 알맞은 곳이었으나 위와 같은 자원수탈과 전쟁으로 자연생태계가 거의 훼손되었다. 브라질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도 채택되었듯이 생물다양성보전은 각국이 21세기에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대한 무기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0여년간의 혼란시대에 각종 생물종 무단으로 외국으로 반출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 국토에 존재하고 있는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종들을 제대로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이후 추구해온 산업발달은 중화학산업, 석유산업 및 비료산업이 주축이 되었는데, 이들 산업은 에너지소비가 많으며 각종 대기오염물질 등의 오염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에너지소비가 많고 대기…
1960년대이후 추구해온 산업발달은 중화학산업, 석유산업 및 비료산업이 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