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의 취지와 주요논점

4. 제3차 개정

제3차 개정은 1991년 2월 6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동년 5월 31일 법제4372호로 공포된 개정법률로서 상법의 부칙의 상법개정에 의해 발생되는 경과규정의 개정에 한정된 내용을 갖고 있다. 즉 제2차 개정상법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이에 미달하는 회사는 동 개정상법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증가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절차를 밟도록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유한회사도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4조에 주식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해산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 회사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그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5. 제4차 개정

가. 개정일자: 1989.10.17. 정부가 제안하여 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공포됨

나. 개정이유

보험산업의 대중화에 따라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