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에 관하여

북한은 1991년 이전까지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1000여개의 전술 핵무기에 대한 방어용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작 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를 단순히 IAEA와의 법적·기술적 사찰 문제로 보지 않고 이러한 ‘핵도발’의 당사자인 미국과 그 피해자인 북한간의 비정상적인 군사·정치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핵 문제 초기에는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등의 미국과 IAEA의 요구를 받아 들이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 지리라 기대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임시핵사찰을 시작 하였다. 그러나 임시사찰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제개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동결한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은 NPT를 탈퇴하였다.
미국은 1992년 5월 IAEA의 1차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남북한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테러리즘 포기 선언, 미사일 수출문제,인권 문제등을 거론하며 북한과의 근본적인 관계개선을 핵문제와 함께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 훈련 제개와 주한 미군 철수동결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