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양도

Ⅲ. 판례의 입장 - 영업양도 다만 판례는 영업양도 개념을 상대적으로 파악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된 사안과 상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에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노동법적 문제 즉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7987 판결, 1997. 4. 25.선고 96누19314 판결,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이라거나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xxx8 판결 고 하여 인적 조직으로서 근로관계를 영업의 구성요소로서 파악한다. 이에 반하여 상법적인 문제, 즉 경업피지의무의 존부 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는, 영업재산양도설 입장에서,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