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 배우자로부터 학대 받는 여성

도대체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1년이나 넘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익광고 들을 통한 매체 홍보들의 노력 역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정부 부처의 관계 담당자들이 가정폭력 방지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C. 결론: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정책적 대책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입은 이제 겨우 발걸음을 어렵게 떼어놓고 있다. 가정폭력은 사회복지, 의료, 그리고 법이라는 서로 다른 전문분야가 공히 관련된 복잡한 문제인데 법시행 이후 1년간을 평가한 각종 자료에 의하면 낮은 인식수준,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태도나 응급조치 의무이행, 검찰의 낮은 임시조치 청구율, 법원의 소극적 태도가 부족한 가정폭력 관련 인프라가 지적되고 있다. 성과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서 합당한 관심에서 배제되어 오던것에 비하면 일반인 84%가 가정폭력방지법을 인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