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1) 노인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 및 관리체계 미흡
우리나라는 노인교육기관의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적 측면을, 복지부에서는 복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개념도 상이하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교육시설을 노인 사회활동참여 및 교양·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노인복지회관과 노인교실이 노인교육시실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법에서는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평생교육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노인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교육의 현실은 노인의 욕구와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능력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단순한 레크레이션이나 그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만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노인교육전담기관의 56.8%, 노인복지회관의 45.2%, 사회복지관의 25.1%로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약 절반에 불과하다.
(2) 노인교육기관 부족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