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II. 연금제도의 사회경제적 효과 1. 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효과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실제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제도는 연금제도이다. 연금제도에 있어서 각축과 급부의 관계, 연금 재정의 구조와 운영 등에 따라 재분배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재분배에는 가진 자로부터 빈곤한 자로의 수직적 재분배와 동일한 소득 계층 내에서 행해지는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수평적 재분배 기능은 민간보험에서도 행해지는 보험 본래의 기능인데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이것을 사회전제를 대상으로 포괄적, 비영리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데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정부 및 사용자가 사회보장비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공적부조와 공적 사회 복지 사업에서는 정부가 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자금을 누진과세로 징수하는 사회보장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로의 수직적 재분배, 즉 평등화 효과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2. 연금제도와 국민저축효과 연금제도를 적립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가입자들로부터 각출금을 징수하여 장기간 적립하였다가 퇴직 후에 연금으로 분배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년 누적되는 적립금만큼 강제저축이 동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연금제도 도입후의 국민저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경제주체들이 현재 소지의 일부를 미래의 소비로 대체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저축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적립금의 순증인 강제저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가 강제저축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발적 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3. 연금제도와 경기안정효과 사회보장지출은 불황기에도 일반개인 소비지출과 같이 감퇴하지는 않으며 각종의 급부금 등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다른 한편 호황기에는 일반개인의 소비만큼 팽창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기변동의 파동을 자동적으로 평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