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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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현실.hwp [Size : 196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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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에 대한 글입니다.
chosun2002

목차/차례

1. 중국동포(조선족)는 누구인가
2. 조선족 노동자 실태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 불법체류의 신분적 약점-인권유린의 출발
○ 임금체불-상담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
○ 심각한 산업재해 - `콩팥을 팔아서라도 가족의 품에 갈 수 있게 해 달라`
○ 프레스에 잘린 팔과 손가락 몇십 가마니는 될 것
○ 손 잘리고 자국에서 범죄자로 오인받으며 살아
○ 불법체류자의 출국 시 `벌금`이라는 장벽
○ 진료의 사각지대에 방치
○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따른 마찰과 갈등
○ 폭행과 사기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 우리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이중 잣대-국민 의식개혁 추진해야
○ 정신대 배상문제처럼 우리도 제소당해
3. 재외동포법 이란 무엇인가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의 문제점
5. 중국동포의 법률문제(국내 판례를 중심으로)
① 산재보험의 적용
② 노동법과 불법체류자와의 관계
③ 불법체류자의 손해배상 산정
④ 불법체류 중국 동포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⑤ 일시체류예정인 외국인(중국동포)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⑥ 조선족 여자와의 위장결혼에 관한 대법원 판결
⑦ 중국동포 불법체류자 보호기간 임의연장 사건
⑧ 입국브로커조직의 단속문제
⑨ 외국인 보호소에서의 문제
⑩ 국내관련판례의 현황 및 법적 문제점
6. 문제제기

본문/내용

2. 조선족 노동자 실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 외국인노동자 관련 국회 상정 4개안 자동폐기돼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외국인노동자 유입 초기부터 활발한 외국인노동자 운동을 가져왔다. 각 종교단체 및 외국인노동자 운동단체들은 임금체불, 산재보상 등의 개별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외국인노동자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농성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도 산재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성과를 얻어내었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농성을 통해 연수생에게도 산재보상, 최저임금제 실시, 의료보험적용 등을 이루어 냈다. 이 과정에서 농성장에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열띤 취재경쟁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선도 이루어 내었지만 결국은 한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누워서 침뱉기`의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한편 상담이 폭증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한편 전국적인 연대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첫 번째 사업이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운동이었다. 법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공청…

참고문헌

1. http://www.wekorean.or.kr
2. http://www.hwy.pe.kr/human
3.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4. 한겨레 21
5. 동아일보
6. 시사저널
7. 서울 외국인 노동자센터
8. 한국 성결신문

📝 Regist Info

I D : sypj*****
Date : 2013-01-21
FileNo : 1611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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