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제

2.시민과 시민단체의 개입과 참여
한국의 시민, 시민단체가 국가개혁에 앞장서고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원래 국가 개력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과 사회단체는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정당 또는 조직시스템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시민, 사회단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거나 보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1.역사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과거보다 영향력이 아주 크다. 과거에는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위주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 결구 그 피해도 시민이 입었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변화함에 따라 시민의 의식도 변하게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분수령으로 하여 89년 경실련의 출범을 계기로 시민운동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87년 6월 항쟁
4.13호헌조치가 발표되자 이에 항의하는 민중의 저항물결이 거리를 휩쓸었다. 그러나 그 저항들은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