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기록 관리와 발전방안

Ⅰ. 탐방 주제 소개와 문제의식 1. ‘노근리 사건’을 통해 바라본 국가적 기록관리의 중요성 우리 팀은 이번 ‘LG Challenger 2002’에 도전할 주제로 “일본의 기록관리의 실태 파악을 통한 한국의 기록관리 발전방안 모색”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탐구 주제를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 측면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는 일상의 측면에서 일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노근리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이라는 상황 하에서 민간인에게 행해졌던 잔인한 학살의 진실은 남한이 아닌 미 국무부의 기록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다. ‘노근리 사건’과 같이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정작 우리는 아무런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한 반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외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년간 검토할 만큼의 분량으로 된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근리 사건’은 우리의 역사이지만 우리에게는 없는 역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설령 국익에 반하더라도 자신의 비인도적 행위의 기록조차 공개하는 데 반해, 우리는 기록의 공개는커녕 보존조차 제대로 되지가 않는 실정이다. 그 단적인 예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열렸던 갖가지 공청회로부터, 심지어 `국권의 상실`로까지 표현되던 `IMF시대`가 초래되기에 이르렀던 과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기록을 통해서 명백히 규명되지 못한 채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내온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기록은 생산과 더불어 행정적, 증빙적, 법적 가치를 지니며 또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가치는 행정업무의 계승자, 학술연구자, 또는 참고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됨으로써 강화된다. 개인기록을 포함한 정부의 기록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들…
기록은 생산과 더불어 행정적, 증빙적, 법적 가치를 지니며 또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가치는 행정… 2. 우리의 기록관리 문화와 지방 기록관리의 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