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사회변화

--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는 시장경제체 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활동을 규제하고 공공재 를 생산하고 물가안정과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의 경 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요구되는데 이를 큰정부 또는 거대정부. 적극적 정부, 혼합경 제라고도 한다. * 정부실패의 원인 ·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확대 → 정부자체의 도덕성 저하나 능률성의 한계. -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조직과 과도한 법규 및 규제를 포괄한채 규모만 늘려가는 현상. - 비효율성과 비능률성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맞출 수 없음. - 엄청난 숫자의 규제들만큼이나 정부실패에 기여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료들의 실패 → 관료들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은 세계무대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 과.(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정부정책의 실패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이러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는 제3의 영역인 시민사회를 필요로 하는 이유. 4. 행정과 ‘거버넌스’ - 최근 전통적 정치 권력 기반 침식 현상이 중요한 변화로 대두 - 따라서 국가의 전통적 권력 기반 약화에 따라 새로운 대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이러한 노력으로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의 개념 *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는 하나의 사회나 조직이 스스로 조정 또는 키를 잡아가 는 과정 * 거버넌스의 개념은 공공 개입의 정도와 형태 및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시장 및 준시장적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정부 의미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포괄 적 개념으로 사용 ⇒ 거버넌스란? - 통치 행위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