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가치와 이념

A. 행정가치와 행정 이념의 성격 1. 행정학의 가치 중립성과 신행정학의 탄생 1) 행정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의 - 행정학은 과학적 연구의 성격 지닌 학문으로 간주되어 행정가치와 행정이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윌슨(Wilson)은 「행정연구」에서 행정학의 핵심은 “행정의 정치로부터 독립”과 “행정의 중심 가치는 능률”이라고 주장 - 굿노(Goodnow)는 행정은 “정책의 집행”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정 기능을 정해진 결정을 실천으로 옮기는 수단적 성격으로 간주 - 화이트(White)는 「행정학입문」에서 행정학의 성격을 네 가지로 특징화 * 정치의 행정 불간섭 * 정부조직의 관리와 과학적 연구간의 결합 * 행정은 가치중립적 학문 * 공공행정의 임무는 절약과 능률 - 귤릭(Gulick)과 어윅(Urwick)의 행정원리 POSDCORB(최고관리자 기능)에서도 행정의 가치중립적 성격을 주장 - 사이먼(Simon)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해 행정은 가치나 당위의 문제가 아닌 사실이나 존재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역설 2) 신행정학의 탄생과 가치 - 1968년 미노부르크(Minnowbrook)회의 이후 행정철학에 대한 관심 고조되어 가치관련 문제들이 새로운 연구분야로 대두 - 새비지(Savage)의 주장 * 미국 행정은 형식주의, 자의성, 무책임 같은 관료제의 역기능과 관료 병리의 만연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 미국 사회는 정치적 열망 높은 데 비해 그에 따른 행정적 기대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열망-기대 간의 괴리 현상의 심화를 지적 - 프레드릭슨(Frederickson)의 신행정학 * 신행정학은 행정연구에서 가치, 윤리, 참여, 개인발전, 분권화, 대응성 등에 역점 두면서 전체적인 행정가치 문제에 관심 집중할 것을 요구 * 이러한 신행정학의 가치들은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으로 요약 * 신행정학은 규범적, 처방적, 고객지향적 행정을 강조 - 호지킨슨(H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