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책과정

- 언론의제 * 쟁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되며 정책의제의 진입여 부에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 - 공중의제 * 공중(public)에 의해 논의되는 쟁점으로 이익집단이나 학생집단 등이 관심을 갖는 초기 단계와 관심 범위를 대중으로 확대하는 경우의 두 단계를 거침 - 정책의제 * 언론의제와 공중의제를 거쳐 정부 내에서 논의되는 의제로 성장한 의제 ⑵ 정책의제의 설정단계 - 제기는 불평 불만이 표출되는 단계 - 구체화는 일반적 불평 불만이 구체적 정책요구로 나타나는 단계 - 확산은 여러 이익집단 사회단체로 요구가 확대되는 단계 - 진입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 3) 의제설정 모형 - 콥(Cobb)은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을 제시, 의제설정과정을 쟁점의 제기, 구체화, 확산 및 진입이라는 네 가지 특징에 의해 분류 ⑴ 외부 주도형 의제 설정 - 정책의제 설정시 정부 밖의 조직이 주된 활동자가 되는 경우의 의제설정 - 경실련에 의한 임대차보호법의 제정, 페놀 사건 이후 환경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 예 ⑵ 동원형 - 국민적 관심이 없는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화시킨 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다시 정책의제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 ‘동원형 의제설정’이라고 부르기도 함 - 가족계획, 지역개발의 경우가 대표적 예 ⑶ 내부 접근형 - 정부 내부의 주도에 의해 발의, 구체화되어 바로 정책의제로 선정되는 경우 - 기술적이고 전문적 정책, 영향범위가 작은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 - 이동통신업자 선정, 무선영상이동전화(IMT2000)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계획 등 ⑷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문제의 성격 - 정책담당 체제의 특징 - 문제인지자의 역량 - 정치 상황 - 경제 및 사회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