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찬반론

Ⅰ.서론

3월 20일 미·영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라크전쟁은 수도 바그다드 및 북부거점 티그리트를 함락, 개전 26일만인 4월 14일 사실상 종전을 선언했다. 이라크를 공격했던 미국의 명분은 이라크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가목표는 국제질서의 재편을 통한 패권의 유지·강화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미사일방어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및 세계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 정책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정책은 향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반확산, 미사일방어 사업 및 핵무기감축 등 네 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그 의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더구나 역사상 150년만에 처음 미국 본토를 강타하는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반확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론의 반대에 부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