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와 인사행정

3) 엽관주의 - 의의 * 정당에의 충성도와 공헌도를 관직의 임용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권한 보유 - 연혁 * 미국 7대 잭슨 대통령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 * 정당정치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 * 행정의 단순성에 기인 - 장점 *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 대통령의 정책 실현을 용이하게 함 - 단점 * 행정의 능률성, 공정성,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 훼손 * 정당의 과두적 지배를 촉진 * 매관매직, 뇌물 수수 등 정치적 행정적 부패 초래 4) 실적주의 - 의의 * 공직에의 임용기준을 실적에 두는 제도 * 개인의 능력, 자격, 적성에 따라 공직 임용 - 연혁 * 엽관주의에 대한 비판 운동에서 출발 * 1883년 펜들턴 법 : 독립적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칙,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 1939년 Hatch법 : 공직에 대한 정당의 지배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 장점 * 유능한 인재 등용 * 행정의 공정성 확보 *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 단점 * 인사행정의 소극화, 경직화, 비능률화 * 공무원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통제 애로 5) 대표관료제 - 의의 *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 * 정부관료제가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게 하는 제도 - 연혁 * Kingsley: 사회내의 지배적인 여러 세력을 그대로 반영 * Kranz: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와 계급의 구성비율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 - 효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