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 및 대책

일반적인 보험제도는 미리 정한 계약내용에 따라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인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급여(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당사자인 피보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진찰을 받게 되지만, 진료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험급여의 평등성이 결여 될 수 있다. 또한 수진할 때의 의료내용, 즉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내용은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료의 개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획일적인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의료보험의 재정문제와 크게 관련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의 개별성과 주관적 판단 때문에 매우 곤란한 것이 되고있다. 의료보험은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급여수준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악화를 방지하는 문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급여의 다양화 충실화가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 양자는 언제나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