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사설로 본 햇볕정책에 관한 논조 분석

북·일 수교협상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그 것에 따른 우리의 태도 등을 말함. 경제지인 것처럼 중간 부분에서는 주로 북·일 수교협상에서 다뤄지는 경제 교류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있음 배상금에 따른 수치적 규모 소개와 남북경협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 뒷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사조와 좀 멀게 느껴질 만큼 인도주의 측면을 다루기도 한 것이 서울경제신문이 어느 정도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부정적 색깔을 담으려고 한 것임. 문제는 배상금 규모이다.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대일 청구권자금은 현 단계에서 북한경제를 재건하는 데 가용성이 높은 유일한 외국자금이다. 남측의 자본을 제외할 때 외국자본의 대북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일 청구권자금 규모는 50억~100억달러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수준에서 타결이 되든 남북경협에 상승효과를 올릴 수 있는 촉매가 된다. 그들에겐 자국민의 억울한 고초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수교가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이 인도주의 측면에서나 문명국의 입장에서 자국민 보호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는 남북문제에서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을 시인 또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명백하게 납치해간 사람들을 자진월북 했다며 가족과의 면담조차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