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 서론 - 조사 배경과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으로써의 갖는 기본권을 갖게 된다. 여기서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 기본권에는 평등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이 평등법을 헌법을 정해 놓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사회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전통사회를 보더라도 장애인의 인권차별을 엿볼 수 있다. 장애인의 각종 호칭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부르는 끝말이 `이”나 “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을 경멸의 대상으로 표현한 각종 속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임금들은 당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때때로 궁궐에 불러모아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 일반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는 문제에 부딪치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회복지의 문제를 사람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로 보지 않는 우리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이 계속되면서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이전 과정에서 장애인을 더욱 무능력하고 무가치안 존재로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세상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든다. 장애인들의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이동권), 주거권 등으로 계속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의 구체적인 삶은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서로 연관되고 복합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이동권 문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보다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동할 수 없다면 사회적 관계…
특히 이동권 문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