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와 도시행정

3. 한국의 도시화 - 도시화 과정은 1910년 이후 도시화 요인 및 공간 구조상 특징으로 세 시기로 구분 - 1기(1876-1945): 식민지 개척 위해 항구 및 철도 결점지점 중심으로 도시 성장 - 2기(해방후-1960): 해외동포 귀국, 피난민으로 인해 도시화 촉진(가도시화 현상) - 3기(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시기 * 60년대: 경제개발계획으로 산업구조 도시화 요인에서 종전과 다른 양상으로 도시화전개 * 70년대: 도시화율 49.8%, 전체인구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화 사회 시작 * 90년대: 수도권 신도시 건설, 지방 대도시 성장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짐 B. 도시문제와 도시 행정수요 1. 도시문제의 본질 - 도시행정 대상으로서 도시문제란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독특한 문제로서 도시 내의 각종 일상적인 활동이 방해받는 상태” - 고전적 도시문제와 현대적 도시문제가 상호 복잡하게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단편적 대응 으로 해결이 어려움 2. 도시문제 유형(두 가지로 구분) - 전반적 사회경제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빈곤, 실업, 범죄 등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 - 도시 존재 자체가 원인 제공함으로써 산출되는 문제로서 교통, 주택, 환경, 보건, 토지 이용, 공공시설 공급과 관리 등의 문제 3. 도시행정의 개념과 행정수요 - 도시행정이란 “ 도시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제하는 모든 기관들의 활동” - 행정수요란 행정에 의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 - 경제의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는 도시의 내부구조와 기능, 한 국가와 세계속의 도시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C.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 유형과 혁신 1. 기본 특성 - 도시공공서비스는 재화 특성상 시장기구 통한 공급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 역할 증대 -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은 비효율과 낭비로 인해 생산성저하, 시민들 무상 혜택받으려 는 경향으로 도시정부 재정 압박에 직면 - 도시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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