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성립 배경과 발전 과정

2. 해방 후 협동조합 조직 움직임 해방과 함께 몰아친 새로운 정치 경제적 기운과 함께 일제하에서 억압되었던 자주적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즉 협동조합운동을 표방한 새로운 농촌단체가 각지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는가하면, 기존의 농업단체들도 그 모습을 바꾸어 새로 태어나는 협동조합의 주체가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의 급격한 여건 변동과 사회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이러한 협동조합운동은 곧 위축되거나 소멸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영세한 농민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는 동시에 침체된 농촌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농촌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여론이었다. 당시 주된 논의의 대상은 협동조합 조직이 자연발생적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협동조합법의 성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으며, 한편으로는 기존의 농업단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압축되었다. 협동조합 조직이 자연발생적이어야 한다는 측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영세한 농민들이 자기방어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조직체이므로 농민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 제정은 단지 협동조합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그 보호 육성을 위해 조세·금융면 등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입법조치이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에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각국의 협동조합 조직이 주로 선구자나 지도자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농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 발전된 것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강요가 아닌 지도육성 차원에서의 입법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그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한편 기존 농업단체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 기존 농업단체는 일체 해산시키고 새로이 단일적인 협동조합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교적 우량한 단체를 모체로 하여 발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두개의 안이 대립하였다. 1948년 9월, 정부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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