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정치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볼 때 우리 나라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법, 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발전에 있어 아시아지역 모범국가로 선정되어 유엔에서의 위상을 떨치는가 하면 최근 ‘가정폭력방지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위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0년)에 나타난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HDI)에서는 174개국 중 31위, 교육성취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남녀평등지수(GDI) 역시 30위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여성의 의회진출과 행정관리직에의 참여도 등을 지표로 한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70개국 중 63위에 그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많이 높아졌으나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 여성의 저조한 정치참여 현실은 여성 자신 뿐 아니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 1948년 제헌국회이래 현재의 제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및 전국구(유정회 포함)를 합하여 전체 후보자수는 17,144명이며 이중 여성후보자는 총 327명(1.9%)이다. 여성후보의 경우 지역구와 전국구(유정회 포함)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간 지역구에는 총 179명(전체 지역구 후…
1948년 제헌국회이래 현재의 제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및 전국구(유정회 포함)를 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