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2)이용단계 ①철회권: 할부거래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래의 경우 회원이 가맹점 및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할부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가맹점과의 할부계약에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회원은 신용카드사에게도 7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면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만일 회원이 신용카드사에게 7일 이내에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7일 이내에 가맹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원이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은 회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목적물(선박, 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등)을 사용한 경우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들이 요구되는 목적물(보일러)을 설치하는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법 시행령 제4조) ②항변권: 항변권문제란 신용카드로 매매대금을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목적물에 흠(하자)이 있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카드와 같이 2당사자 계약구조하에서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상의 항변권만 문제되므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매신용과 대부신용이 결합되어 있는 3당사자 계약구조에서는 일반적 항변권 이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3당사자카드의 경우에는 각기 서로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3개의 계약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바 이들 계약간에는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