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가. 조례 조례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법이다. 나. 규칙 지자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이다.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규정사항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등이 있으나 벌칙을 정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새로운 입법사항에는 법령 조례의 위임이 필요하고 상급조례, 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 2. 자치조직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 개폐하는 권능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주 조직권이 제약되어 있는등 우리나라의 자치조직권의 폭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영향으로 금년에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다. 3.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하나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권력을 발동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여 처리하는 권능으로 지자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가지고 국가의 관여를 받음이 없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첫째,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비권력적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통제는 합법성의 통제에 그치며, 합목성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셋째,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통제는 사후적, 교정적 통제에 그치며 사전승인, 인가와 같은 사전적, 예방적 통제를 하지 않는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회계검사기관이 실시하고 있으며 주무부장관이 실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