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기업 이윤의 증대를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공장 자동화에 의한 `합리화` 투자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10%선에 이르는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국가 개입을 통한 사회적 평등을 억제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따라서 시장 경제 영역으로 각 경제 주체의 이해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형태로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구조는 더 깊어지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더욱이 무한 경쟁이 빚어내는 사회 갈등은 국가의 권위주의적 방식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는 점차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 한겨레 신문 1996.1.29) Ⅱ. 우리 나라 외환 위기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1.세계화 이번 공황은 세계화 시대의 공황인 것이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금융 시장의 세계화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화폐 시장의 세계화이다. 각 나라의 화폐들간의 교환이 자유로워지고 그 가격(환율) 또한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화폐의 거래가 이익 추구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화폐는 이제 가치의 척도, 교환의 매개, 지불 수단, 화폐 자본 등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폐 상품`이라는 자신의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즉 돈이라는 상품의 가치 변동을 노리고 돈과 돈의 매매 즉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신제국주의 이번 공황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많다. 첫번째로 두드러지는 것이 IMF - 미국의 개입이다. 공황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달려들어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국가 부도를 막아줄테니 구조조정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어느 나라 경제가 외환이 고갈되면 환율을 인상하여 수출을 늘리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
이번 공황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많다. 첫번째로 두드러지는 것이 IMF - 미국의 개입이다. 공황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달려… 3. 신보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