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좋아`를 통해 살펴본 제한 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영화진흥법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제21조 제4항에 명시된 `상영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영화를 무한정 상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배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따라서 영등위의 〈죽어도 좋아〉에 대한 `제한상영가` 판정은 영등위의 `등급보류` 심의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등위의 판정은 법률이 정한 영화등급 심의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배하는 탈법적인 영화 검열행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나 `반사회적`과 같은 표현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법률 기구의 판단의 근거로서 적당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인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침해 되었는지는 새삼 재론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영등위는 영화의 미학적 수준이나 영화감독의 창작정신을 심사평가하는 기구가 아니다. 영등위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그 관람 등급을 정하는 법적 기구다. 영등위의 존립 근거는 바로 영상물이 사용하는 영상언어의 특성인 직접적인 표현과 영상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대중문화산업의 압도적인 사회적 영향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