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저작권법 제 28조가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갖는 재산적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인 격적인 권리를 뜻한다. 지난 2년여에 걸친 개정 노력이 지난 4월30일 저작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5월27일 법률 6881호로 공표되면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7월1일 시행령이 시행되면 새로운 저작권법이 실효성을 갖게 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기술 환경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으로, 이 점은 입법 취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 이다. 대표적으로 도서관 관련 규정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