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산업에 대하여

2-4. 벤처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문제점
① 정부의 경직된 방침 고집.
: 정부가 2만개 벤처기업을 설립하겠다는 경직된 방침을 고집하는 사이 벤처기업 창업 열 기에 편승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혜택을 받거나 중복지원, 벤처 관련 사기 등의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② 양적 성장을 위주로 하는 벤처정책.
: 정부의 대표적 벤처지원 정책이 1998년에 시작된 `벤처기업 인증제도`다. 일정요건을 갖 추면 정부가 벤처로 공식 지정해 세금과 금융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벤처인들사이에서는ꡐ벤처기업 확인증= 성공 보증수표`라는 등식이 통하고 있다.
현재 벤처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자금 명목은 12개 부처에 걸쳐 1백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인위적 정책은 벤처의 체질을 갈수록 약화시키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벤처정책이 양적 성장 위주로 흘러 벤처 생태계의 자생력이 실종됐다고 하였다.

③ 지원 일변도 정책의 폐해
: 정부의 지원 일변도 정책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시키고 일정 조건만 만족시키면 무차별 적인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