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논란 논의

분명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강한 남성은 일정기간 군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기에 그것을 거부하는 소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간단히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자의 신념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수자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해결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수자에게 그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수자의 신념을 고려하여 좀더 합리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와 성격

- 양심적 병역거부란 징병제 아래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일, 특히 태만이나 비겁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서 특정한 전쟁, 군무가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쓰이는 ‘양심’이란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良心은 사전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가 다르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