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카톨릭 교회의 인권과 정의

2. 내심 형성의 자유

가. 사상의 자유
(1) 국가보안법 관련
1) 개관 :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한 1년 간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의 사례
2)한총련 관련 :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600명이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위한 범사회적인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검찰은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라 여기고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 규정에 근거한 검거활동 하는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5기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함을 인정하였다. 대책위원회는 한총련 이적 규정을 유엔에 청원하였다.
3) 사상의 자유와 묵비권(김강필 씨 사건) : 인터넷에서 서해교전 관련 논쟁 등을 벌였던 회사원 김강필 씨가 ‘단독비행’이라는 실명으로 토론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주체사상을 선봉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물음 자체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묵비했다.
4) 준법서약서 관련 : 송두율 교수는 입국 허가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쓰라는 당국의 요구에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이미 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