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정책

2.정부의 역할

1)거시경제적역할
*시장경제체제의 유지
정부는 경제활동이 원만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준과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주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강제하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화폐제도를 정착시킨다.
조직화된 사회에서 정부의 이와같은 역할을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의 기능으로 자리잡아 왔다
*거시경제정책의 목표추구
정부는 적정한 조세 및 정부지출 정책과 통화 정책을 통하여 고용의 증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진 물가안정 국제수지균형 소득 재분배 등과 같은 거시경제정책 목표의 달성을 추구한다
*사회보장의 추구
개인의 후생과 복지는 일차적으로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등 본인의 책임과 무관하게 경제적으로 불우하게 된 이웃들이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의료혜택 교육기회부여 노후생활보장등의 사회보장기능을 담당할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까닭은 완전경쟁하에서 민간경제부문에 의해서만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들은 자기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받게 되어 생산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