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유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다국적 기업 유치 다국적 기업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지면서 각국도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국제화가 단순히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다국적 기업의 구호가 아니라 각국의 정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IMF 이후 한국정부가 외국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내 투자여건을 다국적 기업의 입맛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구애하고 있는 셈이다. 다국적 기업은 돈벌어서 좋고, 유치국은 고용을 늘리고 선진기업의 경영기법과 기술 등 노하우를 얻을 수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을 이야기 할 때 흔히 나오는 이야기는 ‘자본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기업의 국익이 아니라 이익을 쫓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라는 이야기다. 과연 그럴까. 세계각지 자회사의 영업활동과 자회사간의 수출입을 조정하는 것은 모기업이고, 모기업은 국가정책을 일차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국익 종속론’도 적지 않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의 주장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기업 미국 현지법인은 일본기업이 아니라 미국기업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는 일본기업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미국적 기업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그는 해외의 미국적 기업보다는 미국 내 외국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막강한 파워를 가진 다국적 기업은 유치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치경제학 계간지인 ‘월드 폴리틱스’는 97년 겨울호에서 ‘국가의 소멸?(THE ECLIPSE OF THE STATE?)’이라는 흥미있는 제목의 특집을 냈다. 부제는 ‘국제화 시대 국가에 대한 성찰’이었다. 이 특집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자본의 국제화 시대에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가의 전권사항이었던 세제, 관세, 노동, …
전통적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