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본, 독일의 조세제도

-들어가면서 조세제도는 역사적 산물로서 각각 그 나라의 역사·문화·재정경제 등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발달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천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 일본, 독일 세나라의 선진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세, 소비세제로 분류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Ⅰ. 소득세 1. 미국 가. 납세의무자 미국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이민비자 소유자를 포함하며 모든 소득에 과세비거주자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산출가능한 정기적 소득에 과세 나. 과세구간 및 세율 1995년도 현재 소득세의 과세계급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달러) 세율독신자부부합산신고자부부개별신고자특정세대주15 28 31 36 39.60~23,350 23,350~56,550 56,550~117,950 117,950~256,500 256,500 초과0~39,000 39,000~94,250 94,250~143.600 143,600~256,500 256,500 초과0~19,000 19,000~45,925 45,925~70,000 70,000~125,000 125,000초과0~30,500 30,500~78,700 78,700~127,500 127,500~250,000 250,000 초과 다. 세액산정방식 소득세액 산정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소득합계 -소득공제 =과세소득 × 세율 -세액공제 =납부세액 라. 공제 및 감면 1) 소득공제 소득세 납세자는 각 연도마다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부부개별 신고를 할 경우 부부가 동일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 표준공제방식은 소득액에 관계없이 신고자별로 법으로 정한 일정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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