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숲”(상법총론 미리보기) 강의안

Ⅰ. 상법의 기본관념

1. “商”의 개념과 상법대상론

- ‘법률상의 상’의 개념의 확대
* 固有商: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전환을 중개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행 위(경제상의 상)

- 상법대상론:
‘법률상의 상’의 중심개념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학설상의 논의

- K.Wieland의 기업법설

2. 기업과 상법
◎ 상법은 企業에 관한 特別私法이다.
* 기업: 영리성과 계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과 활동을 하는 경제단위(개인기 업. 공동기업<회사.(익명)조합.선박공유>

(1) 상법은 “기업에 관한” 법이다.
- 기업조직(인적·물적·공시·양도) + 기업활동(46조 상행위.)

(2)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이다
- 기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업에 관한 특유한 사항 에 대해서는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기업에 특유한 사항: 회사제도, 상업등기, 상호, 상업장부, 상호계산, 보험, 해상, 기업의 영리성 보장과 기업활동의 활성화 및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상사유치권, 상사보증, 상사매매, 상사법정이율. 상사대리. 상사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