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책론]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배경 - 요약정리

① 1983년 청소년 몰살 화재 등으로 인한 청소년일탈행위의 만연 확인 / 계기로 대통령부에 청소년
종합대책반 구성
② 1987년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의무를 진다』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
③ 1987년 ‘청소년육성법’ 단행법률 탄생
④ 1988.6.18 체육부에 청소년국 설치 청소년 업무 전담
⑤ 정책의 근본규범인 헌법의 신설규정에 대한 의미가 하위법령으로 이어지지 않음
⑥ 선언적이고 산발적 내용 규정하고 있어 이때의 청소년정책은 문제중심의 소극적 단계

(5) 1990년대 청소년육성정책의 탄생
① 1990년대 장기적·조장적·유기적·종합적·자율적·긍정적 청소년정책으로 바뀌고 한국청소년기본 계획과 청소년기본법으로 보장
② 헌법 제 31조 (수학권)에 근거 청소년 기본법과 교육기본법이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습활동을 보장
③ 헌법 제 34조 제 4항 (청소년복지 향상권)에 근거하여 청소년기본법은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여건
조성을 국가의무로 하는 체계를 갖추게 됨
④ 『청소년 육성(靑少年 育成)』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정리 / 청소년 육성정책이 독립적 영역 확립

2) 청소년육성정책 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