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수입 개방과 한국 농업의 나아갈길

1.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문제제기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는 선언문 채택에 실패하고 결렬된 채로 끝났다. 각료회의의 결렬은 지난 1999년 11월말의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에 이어 두번째이다. 각료회의의 결렬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강요하는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의 거대한 힘에 맞선 개도국과 비정부조직(NGO)의 승리로 기록된다. 각료회의의 결렬에 대해 우리나라 농민단체들은 협상 결렬 소식에 환호성을 올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각료회의 결렬 이후 우리 사회에는 `농업개방 대세론`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기획원 장관 등 정부 고위관료와 언론이 일제히 시장개방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이에 대해 농민들은 시장개방 절대 반대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농산물시장 개방문제는 국제협상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내의 최대의 갈등요소로 바뀌어가고 있다. 2. 수입개방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열 농산물시장개방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약간 우세하기는 하지만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그야말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산물시장개방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농산물시장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WTO 농업협상의 구도를 볼 때 어쩔 수 없지 않으냐 하는 소극적 입장과,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에는 후자의 적극적 입장이 득세를 하는 양상이고, 적극적 개방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WTO의 농업개방압력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감히 청하지는 못할 일이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라 할 것이다. 9월 16일자 <주간조선>의 기사 제목 `WTO의 두 얼굴: 협상타결 국익엔 유리, 농가엔 치명적`에서 보듯이 농민의 이익과 국익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그것을 보수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