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기초개념

(거주자 & 비거주자의 전환시기) 비거주자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거주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본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거주자 비거주자 -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 다음 날 - 국외거주,근무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 발생시 : 그 다음 날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ㅇ 요건 -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 -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분배하지도 않았을 것 ㅇ 과세방법: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대표자 명의로 단체에 과세 함 단,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사업으로 간주 (납세의무의 특례) ㅇ 공동소유, 공동사업: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단,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주소득자와 합산, 연대납세의무 - 주소득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ㅇ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짐.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납세의무 과세소득 열거주의 종합과세: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임시재산,연금,기타 분리과세: 특정소득에 대한 우대, 과세기술상의 어려움 분류과세: (퇴직,양도 산림) 누적적인 소득의 일시과세시 과중한 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