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개막] 내용과 파급효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2002년 10월 최종 타결된 뒤 15개월여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국회 비준을 받음에 따라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FTA 시대가 열렸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 지역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넘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역주의와 무역자유화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더 큰 뜻이 있다. 현재 협상 중인 한·일 FTA와 한·싱가포르 FTA 등은 물론 이달 재개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에서도 우리나라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해 농민 반발을 무마하고 정부 대책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무얼 담았나=한·칠레 FTA 비준안은 전문과 본문 21개장 215조,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한다는 게 핵심사항이다.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96.2%,칠레는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자동차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300여개 품목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개 품목은 향후 5년간 관세를 균등 철폐하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한국에 민감한 쌀 사과 배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시 우리에게 민감한 품목으로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마늘 양파 고추 보리 콩 옥수수 분유 감귤 수박 녹차 인삼 오렌지 분유 참깨 등 373개 품목은 DDA협상 종료 이후 다시 논의하게 된다.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양국은 나아가 상대방 수입상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 규정도 마련했다. 또 투자자와 투자,서비스,정부조달 등에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토록 하고 있고,지적재산권 보호도 보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