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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자질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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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질향상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알아보고 지방의회의원들의 바람직한 지방의원상을 제시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자질향상방안

목차/차례

  1. Ⅰ.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2. Ⅱ. 지방의회의 역할
  3. 1.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
  4. 2. 집행의 감시, 독려자로서의 역할
  5. 3.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
  6. 4. 민원 결자로서의 역할
  7. 5.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
  8. Ⅲ.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9. 1. 지방의원의 지위
  10. 2.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11. Ⅳ. 지방의원의 정치 사회적 특성.
  12. Ⅴ. 바람직한 지방의원상
  13. Ⅵ. 결 론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조례화 하고 건의하는 정책개발자 또는 정책제안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치단체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법률적,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에게 발의권이 주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이해해야 함은 물론, 복잡하게 얽힌 법률적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게 된다. 또 때로는 그러한 문제를 문제로 제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힘을 빌려야 하고, 언론과 중앙정부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 등 지빙의회 밖의 지지자를 동원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시대가 지방의회에게 부여하는 역할이다. 타 지방의회나 전문인들과 공조체제르 갖추는 등, 이를 위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의 행정
2. 오석홍저 [법문사]
3. 한국 지방자치론
4. 김병준저 [법문사]



📝 Regist Info
I D : yund****
Date : 2014-05-12
FileNo : 1611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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