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또는 조세의 정의

1. 세금 또는 조세의 정의 ·세금 - 개인이나 기업에서 부과되는 조세의 금액으로서 국가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재원조달의 전형적인 형태. ·조세(tax)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인 가치. *) 세금의 특징 1) 실업자를 구제하고 국민생활을 편리하게(국방 및 치안 유지) 해주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적. 2)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징수. 3) 세금은 특정한 개별보상을 하지 않고 일반보상의 성격을 갖는다. 4) 세금은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세나 상속세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납부도 인정.(물납제도) *) 전기세를 전기요금이라 하는 이유 : ‘세` 라는 것은 조세의 준말이고,`요금`은 남에게 수고를 끼쳤거나 사물을 사용·관람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세`가 아니라, `요금`을 써야한다. 2. 왜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측면. 1) 국민이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데 대한 대가로서의 세금. 2) 국가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적인 성격을 갖는 세금. 3) 국민은 국가라는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세금. · 법률적인 측면. 1) 헌법 제 38조의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 2) 헌법 제 59조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이러한 헌법의 규정은 세금납부에 대하여 강제화 한 것에 불과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의무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