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찰

4. 문화대혁명후의 경찰제도
1969년 모택동은 문화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점차 공안제도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였다.
1) 회복기
1970년 중국 공산당 제 9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초안에는 경찰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공안 기관에 검찰 기관으로써의 권한이 주어지고 더불어 검찰과 사건심리는 모두 대중노선을 취해야 하는 점, 중대한 반혁명적 형사사건은 대중을 동원하여 토의와 비판을 해야 한다는 점, 체포권의 대해서도 공안 기관의 권한에 포함시켜 1971년에는 제 1회 전국 공안기관회의를 개최하여 문화 대혁명에서 마비 상태에 있었던 공안 조직을 종전에 체제로 회복하였다.

2) 최근 경찰제도
중국의 경찰조직은 중국이 내세운 4대 현대화에 부응할 새로운 정세 속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강화가 필요하였고, 1978년 2월 헌법 개정을 하여 검찰 부문을 부활, 검찰업무를 공안부에서 분리 시켜 1979년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 조직법, 검찰원 조직법 등 7개 법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경찰업무를 정하였다.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430여 가지의 법규가 제정되었고 법률을 통해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