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교육과정

2. 문제점

①교육 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조절 실패

교육내용의 30%를 감축한다고 했던 7차 교육과정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오히려 전보다 교육내용의 양이 많아지고,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현장과 너무 유리되어 실제교육활동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에 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교과교육의 정체성, 내용영역에 기득권세력의 영향력 유무,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의 문제, 교과내용 자체의 타당성이나 영역간의 유기적 관계 부족,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체화되는 과정의 문제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다.

②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의 문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대해 선정된 10개 교과의 타당성이나 교과 수가 너무 많아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는 여전히 많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다. 초등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가 많다. 그 동안 초등 교과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000년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는 교과나 편제상의 문제가 초등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조직되고 중등 개발자가 많이…(생략)

③ 학습 방법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격상된 수준별 교육과정

④ 교육과정 편제의 복잡성과 수업시수 증가

⑤ 평가의 남발 - 수행평가, 전국단위 평가 지향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