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장 및 정보 관리정책

토지거래 허가제와 토지거래 신고제 ▣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7. 7. 23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해 도입된 바 있으나 실시되지 못하였고, 「8.8조치」에 의해 1978. 12. 5 「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제도화 됨 - 종전의 제도는 규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준지가가 고시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나치게 국민불편을 줄 소지가 있어, 1983. 12. 31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분리하여 이원화함 - 1993. 8. 5 허가기준의 하나인 가격심사가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과태료 부과, 유휴지 결정),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을 의제하도록 함  토지거래 허가제 기준지가 고시 지역(현 전국 48%)중에서 토지의 투기지역 및 우려지역▶▶건설교통부 장관이▶▶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지가 급등 및 우려 지역 규제지역 지정 허가신청 및 허가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시• 군• 구의 장을 경유 시• 도지사에게 제시 시•도지사는 25일 이내에 계약예정금액, 토지이용목적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 처분 - 일정 규모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은 사후 신고가능 주거•준 주거지역 27형이하, 농지 300형이하, 임야 600형이하 등 허가 받지 않은 거래계약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